2026년 교육급여

2026년도부터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올해보다 평균 약 6% 인상되며, 고등학생은 무려 12% 증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얼마나 올랐나?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소폭 인상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 제외 대상자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 확대가 특징입니다.

교과서비 및 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고등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체 금액,

그리고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실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교육 불평등을 줄이고 학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방향성과 의의

이번 개선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함과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촘촘히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결론

2026년 교육급여는 단순한 금액 인상 그 이상입니다.

아이들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하지 않도록,

누구나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라면 자녀가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고,

지자체나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