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이 큰 폭으로 인상되며,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청년층,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생계급여 수급자도 약 4만 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인상됐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인상됐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7.20%로 가장 많이 인상되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가 74.4%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며, 2026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2026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82만 556원
- 의료급여: 102만 5,695원
- 주거급여: 123만 834원
- 교육급여: 128만 2,119원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현재 청년(29세 이하)에게는 ‘40만 원 +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34세 이하로 확대, 공제금도 60만 원 + 30%로 상향됩니다.
예시로,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청년 B씨의 경우:
- 기존에는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으로 생계급여 6만 원 수령
- 2026년부터는 공제액이 72만 원이 되어 소득인정액이 28만 원으로 줄어들고, 생계급여는 약 54만 원으로 증가
자동차 기준 완화
기존에는 자동차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환산했지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화물차: 1,000cc 이하, 200만 원 미만 → 소형차 기준 완화 (500만 원 미만까지 허용)
- 다자녀 가구: 자녀 3인 이상 → 자녀 2인 이상으로 완화
- 차량 조건: 2,5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일 것
예시로, 7인용 승용차(2,151cc, 450만 원)를 보유한 자녀 2인 가구는
기존에는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탈락했지만,
2026년부터는 4.17%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월 19만 원만 포함됩니다.
총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해 생계급여 월 39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관리 강화
보장 수준과 대상을 넓혀나가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의 적정 수급을 위해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춘 변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